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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용역 노조 분쟁, 3차 조정회의 끝에 협상 타결
2017-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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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달 20일 우리대학 자연캠 학생회관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미화용역 직원들의 모습이다.

 

지난달 18일 자연캠 미화용역 직원들이 ‘명지대는 생존권을 보장하라!’라는 피켓을 들고 나섰다. 하청업체인 TNS자산관리 측에서 계약 이후에 일방적으로 노동시간을 하루 30분씩 단축하면서, 이들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화용역 측 김재례 분회장(이하 김 분회장)은 “타 대학은 기본 8시간 근무를 보장해주고 있다. 하지만 명지대학교 하청업체 TNS 측은 지난해 7시간으로 줄인 것에 이어, 이번에 30분을 더 줄이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이는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위다”라며 “업체 측에서는 학생 수가 줄면서 예산이 줄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학생 수와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일의 양은 똑같기 때문에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교가 어렵기 때문에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임금을 깎는 행위는 사실상 차별이라고 투쟁하고 있는 것이다. 이후 지난달 20일 자연캠 학생경력개발처에서는 ‘이는 TNS와 노조가 협의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상대로 교내 곳곳에서 시위를 하고 있으며, 이에 학내 분위기를 저해하고 수업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중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안내문을 게시했다.



계속된 협상 부결, 3차 조정 회의까지 이어져
이에 자연캠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회)는 지난달 24일, △학교 △미화용역 △TNS 각 측의 입장을 듣고 타협하는 1차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학교 측은 조정신청을 한 상황에서는 어떠한 시위도 금지되어 있기에 시위를 자제할 것을 요청하며, 학교는 청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 3자일 뿐 이외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미화용역 직원 측은 올해 2월 17일 학교와 계약이 체결된 후, TNS 업체 측으로부터 3월 8일에 근무조정안을 통보받았기 때문에 이는 △학교 △TNS자산관리 △미화용역 셋의 분쟁임을 강조했다. 이어 근무시간 조정에 있어 8시간 보장 최저임금 인상 및 명절지원금 2회(각 100,000원)와 하계 휴가비(100,000원)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TNS 측은 최저임금이 상승하고 학교 경비가 절감됨에 따라 근무시간 30분 단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제시함과 동시에, 노조 측에서 이를 수용한다면 손실을 감수하고 명절지원금과 하계 휴가비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제시안을 내놓았다. 이날 1차 조정이 부결 된 후, 2차 조정 회의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진행되었으나 아무 진전이 없었고, 이에 지난 8일 불가피하게 3차 조정 회의가 진행됐다.
미화용역 노조 측은 3차 조정 회의가 부결될 경우, 10일부터 파업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바있다. 이에 TNS 하청업체는 손해를 무릅쓰고 노동자 4명 해고와 30분 단축안을 전면 취소하겠다고 두 손을 들었으며, 학교 측은 여전히 상관 없는 일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TNS 측이 한발짝 물러남에 따라 노조 측에서도 임금인상건은 양보하고 △하계휴가비 50,000원 △명절지원금 60,000원으로 합의본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김 분회장은 “일단 TNS 측에서 양보한 것으로 합의를 보긴 했지만, 학교 측에서는 나몰라라 하는 태도를 일관했다는 점이 아쉽다”며 “아마 TNS 측에서 계약 해지 위약금을 내는 것보다 합의를 보는 것이 덜 손해라고 생각해서 양보를 한 것 같다. 하지만 학교 측에서는 10원도 보태주지 않았다. 어쨌거나 같이 계약을 했는데, 명지대 측에 많은 실망을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교와는 상관 없는 일?
이 같은 상황에 있어 자연캠 총무인사팀의 배광석 팀장은 “학교 측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항만 전달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학교 소속의 근로자가 아니고, 회사 소속의 근로자이기 때문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노조 측의 입장은 다르다. 김 분회장은 “결국은 학교 측에서도 동의한 3자 간의 계약이다. 학교에서 너무 싼 가격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업체 측에서 근무시간 단축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이는 사측으로 떠밀 것이 아니라 같이 조정해야한다”며 “사측과의 계약을 유지하며, 부족한 임금을 학교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현명한 절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직접고용은 불가능한 것일까?
지난해 12월 경희대학교는 자회사를 세워 서울캠퍼스 청소노동자 135명을 전원 고용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이는 청소 용역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과 그에 따른 집회와 파업들이 지속되면서 얻은 결실이다. 자회사는 현재 최종단계에 있으며, 이번 달 내로 청소노동자들이 직고용 될 전망으로 보인다. 경희대학교는 자회사 ‘소셜벤처’를 위해 학교와 기업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 개발·보급·확산을 위해 ‘산업협력단’을 만들어, 이곳에서 실직적인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기술지주회사’를 먼저 설립했다. 그 후 ‘기술지주회사’에서 대학의 특허를 이용해 수익창출을 도모할 수 있고 사업성을 띈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청소노동자 직고용을 진행하는 ‘소셜벤처’는 이 마지막 단계인 자회사에 속한다. 지난 3월 진행된 간담회에서 경희대 학교 측은 “학교에 수익을 남기는 일 없이 청소노동자들의 복지와 자회사 안정을 위해 운영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전남대학교와 한성대학교 등도 교내 청소를 맡고 있는 용역업체 노동자들을 모두 직접 고용으로 전환키로 합의했다. 이처럼 느린 보폭이지만, 점점 직고용으로 전환하고 있는 주체이다. 하지만 우리대학 측은 여전히 하청 업체 측으로만 떠맡기려고 하고, 학교 재정 상태가 어렵다는 것을 전달만 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김 분회장은 “업체라는 것은 언제 바뀔 지도 모르고, 확실하지 않다. 때문에 청소노동자 복지시설 같은 것은 변함없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청소노동자들이 업체사람들이라는 이유로, 복지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섭섭함을 토로했다.

정수민 기자 zasmin97@mju.ac.kr

2017-05-14 19:37:01 곽태훈 kth141480@m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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